사업장 폐기물 신고

청소정보

사업장폐기물 신고

사업장폐기물의 정의
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

사업장폐기물의 분류

사업장폐기물의 분류

[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의 분류]

사업장일반폐기물
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
  • 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
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
  • 폐기물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
  • 일련의 공사(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)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
건설폐기물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
지정폐기물
폐유, 폐산, 의료폐기물 등 환경오염·인체 위해 가능한 폐기물

신고 대상 및 절차

사업장일반폐기물
대상
  •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 사업장
절차
  • 신고서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발급 (처리기간: 3일)
구비서류
  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(변경)신고서(6호 또는 7호)
  • 폐기물 위·수탁 처리 계약서 사본
  • 수탁처리능력확인서 - 운반업체, 처리업체 각 1부
  • 수집·운반업체 자격 증명서 사본
  • 각 업체 사업자등록증
  •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증명서
건설폐기물
대상
  •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건설 현장
절차
  • 신고서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발급 (처리기간: 3일, 변경신고: 1일)
구비서류
  • 건설폐기물 처리(변경) 계획서
  • 폐기물 위·수탁 처리 계약서 사본
  • 수탁처리능력확인서 - 운반업체, 처리업체 각 1부
  • 수집·운반업체 자격 증명서 사본
  • 각 업체 사업자등록증
  •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증명서
지정폐기물
대상
  • 폐농약, 분진, 오니, 의료폐기물 등 지정 물질로 월평균 기준량 이상 배출
절차
  • 신고서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발급 (처리기간: 5일)
구비서류
  • 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서
  • 폐기물 분석결과서(별지 제13호서식)
  • 수탁처리능력확인서(별지 제5호서식) - 운반업체, 처리업체 각 1부
  • 운반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
  •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
  • 각 업체 사업자등록증
  • 위수탁계약서

주요 신고 서식

사업장일반폐기물
  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(변경)신고서 [별지 제7호 서식] [ 다운로드 ]
  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(변경)신고서 [별지 제6호 서식] [ 다운로드 ]
  • 수탁처리능력확인서 [별지 제5호 서식] [ 다운로드 ]

건설폐기물

지정폐기물

법적 근거

「폐기물관리법」 및 시행규칙.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.